농막 이동식 설치 가능한가요? | 바퀴 달린 농막 합법 조건

이동식 농막은 바퀴를 달아 필요할 때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설치 조건을 모르고 시공했다가 불법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동식 농막의 설치 조건과 허용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이동식 농막이란?

이동식 농막은 바퀴 또는 캐스터가 달려 있어 차량처럼 끌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용도는 농작업 보조용 또는 농기구 보관, 임시 휴식처 등이며, 일반 고정형 농막과 구별됩니다.

이동식주택과 유사하지만 농막은 농지법 및 건축법 규제를 함께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퀴 달린 농막, 설치해도 되나요?

바퀴가 달린 농막은 이동식으로 간주되더라도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법입니다.

•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 목적이어야 함
• 기초 없이 지면 위에 바로 설치되어야 함
• 하절기 또는 수확기 한시적 사용이어야 허용
• 전기, 수도, 정화조 연결 시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바퀴가 달렸다고 해도, 이동성이 없거나 상시 거주 목적이면 불법입니다.

농막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할까?

이동식 농막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지자체에 따라 이동식이라도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막 전기 설치도 마찬가지로, 연결만으로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 바퀴가 있어도 지자체가 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음
• 용도 외 사용 시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법성 입증에 유리

실제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농지과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제작했지만, 수개월 이상 고정해 사용하면 ‘고정형’ 농막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동식 농막이라도 사용 기간과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이동식 농막은 바퀴가 달려 있어도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설치 목적, 기간, 형태, 설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로 간주되어 신고 및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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